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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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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부 잘하는 약·살 빠지는 약 없다, 청소년 꾀는 마약 뿌리 뽑고 건강한 미래로
요즘 버스에 타면 “한 방울의 마약, 나와 내 가족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마약류 중독·확산 방지 캠페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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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맞붙은 여야…與 "강력규제", 野 "방통위·방심위 월권"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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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먹어보니" 조민도 삭제 당했다…적발 3배 폭증한 이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공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사진 식약처 “저도 먹고 있어요. 돼지 탈출하고 싶으면 어서 오세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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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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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정부 “임금체불 엄단” 외쳐도…사업주 698명 수년째 버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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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 외치고도…악성 '698명' 손 못대는 정부, 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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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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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머리에 덤불 쓰고와”…제주엔 ‘벌초 방학’도 있었다 유료 전용
━ 가지 벌초와 모둠 벌초 제주도민들이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에서 모듬벌초를 하고 있다. 이맘때 제주 문중의 궨당은 한날 한시에 모여 벌초한다. 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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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밥상에 '대선공작' 띄우는 與…"모든 의혹, 이재명 향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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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불러온 교육 현장 변화…금지만이 능사 아니다
━ 이준기의 빅데이터 빅데이터 몇 년 전 연세대에서 정보처장으로 일할 때 대형 강의실의 출석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었다. 300~4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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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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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을지훈련 예행연습...국회에 등장한 경찰특공대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8.18 오후 4:10 을지훈련 예행연습...국회에 등장한 경찰특공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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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선 해열제인데…한국에서 팔았다가 '마약' 벌금 300만원
지난달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한 중국식품점에서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신진호 기자 중국에서 마약류 ‘거통편’을 밀반입해 위챗 등 소셜미디어(SNS)로 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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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도 테러" 학교 총기난사 겪은 美, 10대도 징역 때린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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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사들 보험 들어 ‘셀프 방어’
“니가 뭔데 나만 붙잡고 난리야. 한 대 맞을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김모 교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교사가 막지 않았다면 그 주먹은 동급생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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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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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빅테크 불러 “시대 선구자”...통제 풀고 경기부양 나서
지난 12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메이퇀, 샤오홍슈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불러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 중국 CCTV 캡처 주재한 ‘플랫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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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챗GPT 키우려다, 검열 다 뚫릴판…"당국 고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규제를 강화하자니 자국의 AI 역량과 기술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풀자니 콘텐트 통제 등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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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열벌 갖고와라"…50만원짜리 수상한 '사회복지사 실습'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주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 “현장실습 인증 사진용으로 옷 열 벌만 챙겨오세요.”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겨울방학에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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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신화통신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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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악몽…"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20만원 내자" 서울시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를 최대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마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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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아이 바닥에 내려앉힌 어린이집 원장…징역 1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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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담배 꺼라" 훈계하다 격분해 때린 50대 징역형
담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고교생들에게 "담배 꺼라"라고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